최근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고자 장폐색 의심 환자에 장정결제를 투여한 후 환자사망을 사유로 법원에서 선의로 진료를 행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 선고 후 법정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번 판결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더욱 위축시켜 의사가 환자 치료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들이 받아야할 의료서비스의 저하라는 심각할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항소심 진행시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국 의사회원들에 대하여 의사의 법정구속 판결의 심각성과 부당성을 알리고, 붙임과 같이 의사들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회원여러분께서는 탄원서 서명 참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청사항 : 탄원서 연명부 서명용지(원본) 제출요청
* 서명용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탄원서 작성 참여가능
(탄원서 링크 ‣ https://forms.gle/JKdTshc7HNJrivhZ7)
나. 회신기한 : 2020.10.04.(일)까지
붙임. 의료행위에 따른 환자 사망 관련 의사 법정 구속 문제에 대한 탄원서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