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시행(2021.1.30.)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전문가 자문과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회원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의무보고 대상 ․ 시기 판단기준, 조문별 사고해석 ․ 주요사례 등
※ 동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의 관련 제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으로 제도 개정 등에 따라 추후 지속․보완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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