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2023. 10. 6.)
나. 보험업법 일부개정 공포[제102조의6 및 102조의7](2023. 10. 24.)
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744(2024. 3. 28.)
2. 보험업법(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보험사가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우리협회는 불합리한 동 법안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국회 본회의 의결(2023. 10. 6.)에 따라 병원급은 올해 10월25일, 의원급은 2025년 10월25일 부터 실손보험 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3. 우리협회는 회원들의 행정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환자의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무분별하게 전송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① 심평원으로의 중계기관 확정 취소 ② 중계기관을 배제하고 직접 전송하는 기존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 변경 ③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 ④ 자료 집적 없는 허브 역할만 수행하는 전송 대행기관 구조로의 설계 명확화 ⑤ 벌칙조항 삭제 ⑥ 법 시행일 2년 후로 최대한 연기 ⑦ 실손보험 전산 청구 서류는 의료법상 서류로 한정(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4. 아울러 우리협회는 금융위원회 주재 실손청구전산화TF에 참여 중으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 개진 등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이에, 각 회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법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혼선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개요
□ 시행 일자 : `24. 10. 25. 병원급 시행 ⇒ `25. 10. 25. 의원급 시행
□ 환자가 전송대행기관(보험개발원) 등을 통해 실손보험 전산청구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
□ 요양기관은 서류 전송을 대행할 뿐 서류전송에 관한 책임 소지는 실손보험 계약자 등 요청자에 있음
□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관련 문의처(붙임 참조)
#붙임
1)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744(2024. 3. 28.) 공문 1부.
2)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개요 1부.
3)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구축 관련 문의처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