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496호)이 2018년 10월 31일(수)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온 바,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자가치료용 마약류 등 수입 절차 마련(제5조)
-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 조정(제21조)
*‘보고일자’로부터 5일이내→‘보고기한’으로부터 5일 이내
- 의료용 마약류 자진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조항 신설(별표 2)
나. 시행일 2018.10.31(다만, 제30조 등 용기 등 기재사항_2019.11.1)
# 첨부파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49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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