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2)
보건복지부는 2023. 9. 25. 시행 예정인 「의료 법」 제38조의2와 관련, 기존의 입법예고 등으로 안내한 「의료법 시행규칙(안)」 주 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참고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라 최종안이 아니며, 추후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01.31)
대한의사협회에서는 2023. 9. 25. 개정된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및 하위법령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및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를 안내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운영 시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오며,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 련 법령 및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및 주요 질의응답(Q&A)를 재송부해오고, 다음과 같이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해온바, 회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①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짐(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 을 촬영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의 료법 제88조제3호).
②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 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의료법 시행 규칙 제39조의11제3호)
☞ 예를 들어, 환자가 수술을 위한 입원 시 입원 안내‧설명을 하는 경우 또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내문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입원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원실 내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 등이 가능함
#붙임2. 수술실 폐쇄회로 텔리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1부.
붙임3.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운영 Q&A 1부. 끝.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전공의회원, 명예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 국제회원으로 구분한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별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시행일자 : 2016년 12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