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04(2024. 1. 15.)
나. 대의협 제841-13410호(2024. 1. 16.)
2. 상기근거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부재환자 점검 관련 참고사항을 추가로 안내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 23년 부재환자 민·관 합동점검 결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
#붙임자료 :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04(2024. 1. 15.) 공문 1부.
2) 23년 부재환자 점검결과 의과분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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